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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원회
(3) 인종차별철폐위원회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
(5) 고문방지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4. 주요 국제인권현안
1)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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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 측면에서의 인권상황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측면에서의 인권상황
Ⅱ.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삶 (2000 3/4)
Ⅲ.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을 것인가?
1. 이주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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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법판단가능성
2) 사회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논의
4.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역할
1) 사회적 기본권
2) 복지권(welfare rights)
3) 국제법상 인권존중의무
4) 사회권규약상 권리
5) 생존권적 기본권
5.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역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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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인권존중의무
4) 사회권규약상 권리
5) 존중, 보호, 충족의 의무
(1) 일할 권리
(2) 물에 대한 권리
(3) 건강에 대한 권리
(4) 교육에 대한 권리
6) 생존권적 기본권(生活權的·社會權的 基本權)
4.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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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및 학설
Ⅲ. 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들 ………………·……………·………·……· 4
1. 국제기구 결의
2. 국제인권규약
3. 인권기구 견해와 일반논평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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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권문제
현재 북한에서는 인권문제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월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인권에 관한 규제규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한바 있으며 국제적인 인권 규범을 무시하고 소위 자주적 인권을 강조, 무고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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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자로 규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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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법, 높이깊이, 2009
노현철, 근대인권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인권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9
송영현, 인권사상의 전개와 실현, 충남대학교, 2001
순비, 인권의 보평성과 아시아의 문화상대성, 고려대학교, 2000
법제처 http://www.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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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적용사
2.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3.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Ⅶ.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탄압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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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결과를 밝혀 왔는데 81년 이 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84년 첫 보고서를 낸 후 17년 만에 다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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